모든 아동은 본인과 부모,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출신, 재산, 장애 여부, 태생, 신분 등과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아동은 특별히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아동은 자신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고,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 협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 헌장에 선언된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의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됨을 고려하고,
국제연합체제하의 모든 국민들은 기본적인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 및 가치에 대한 신념을 헌장에서 재확인하였고, 확대된 자유 속에서 사회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하기로 결의하였음에 유념하며,
국제연합이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에서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 어떠한 종류 구분에 의한 차별 없이 동 선언 및 규약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음을 선언하고 동의하였음을 인정하고,
국제연합이 세계인권선언에서 아동기에는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였음을 상기하며, 사회의 기초집단이며 모든 구성원 특히 아동의 성장과 복지를 위한 자연적 환경으로서 가족에게는 공동체 안에서 그 책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와 원조가 부여되어야 함을 확신하며,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가족적 환경과 행복, 사랑 및 이해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여야 함을 인정하고,
아동은 사회에서 한 개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되어져야 하며, 국제연합 헌장에 선언된 이상의 정신과 특히 평화․존엄․관용․자유․평등․연대의 정신 속에서 양육되어야 함을 고려하고,
아동에게 특별한 보호를 제공하여야 할 필요성은 1924년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선언과 1959년 11월 20일 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아동권리선언에 명시되어 있으며,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특히 제23조 및 제24조),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특히 제10조) 및 아동의 복지와 관련된 전문기구와 국제기구의 규정 및 관련문서에서 인정되었음을 유념하고,
아동권리선언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아동은 신체적․정신적 미성숙으로 인하여 출생전후를 막론하고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 유념하고, "국내적 또는 국제적 양육위탁과 입양을 별도로 규정하는 아동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사회적 및 법적 원칙에 관한 선언"의 제규정, "소년법 운영을 위한 국제연합 최소 표준규칙"(베이징 규칙) 및 "비상시 및 무력충돌시 부녀자와 아동의 보호에 관한 선언"을 상기하고,
세계 모든 국가에 예외적으로 어려운 여건하에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이 있으며, 이 아동들은 특별한 배려를 필요로 함을 인정하고,
아동의 보호와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각 민족의 전통과 문화적 가치의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가 아동의 생활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이 협약의 목적상, "아동"이라 함은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 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하여 당사국은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협력의 테두리 안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아동이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당사국은 부모 또는 적용가능한 경우 현지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는 확대가족이나 공동체의 구성원, 후견인 기타 아동에 대한 법적 책임자들이 아동의 능력발달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감독과 지도를 행할 책임과 권리 및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당사국은 대중매체가 수행하는 중요한 기능을 인정하며, 아동이 다양한 국내적 및 국제적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와 자료, 특히 아동의 사회적․정신적․도덕적 복지와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와 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가짐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입양제도를 인정하거나 허용하는 당사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또한 당사국은,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당사국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관리, 보호 또는 치료의 목적으로 관계당국에 의하여 양육지정 조치된 아동이, 제공되는 치료 및 양육지정과 관련된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정기적으로 심사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인종적․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자나 원주민이 존재하는 국가에서 이러한 소수자에 속하거나 원주민인 아동은 자기 집단의 다른 구성원과 함께 고유 문화를 향유하고, 고유의 종교를 신앙하고 실천하며, 고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부인당하지 아니한다.
제31조
제32조
제33조
당사국은 관련 국제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적 사용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이러한 물질의 불법적 생산과 거래에 아동이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법적․행정적․사회적․교육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4조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국내적․양국간․다국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5조
당사국은 모든 목적과 형태의 아동의 약취유인이나 매매 또는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국내적, 양국간, 다국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6조
당사국은 아동복지의 어떠한 측면에 대하여라도 해로운 기타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37조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8조
제39조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유기, 착취, 학대, 또는 고문이나 기타 모든 형태의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또는 무력분쟁으로 인하여 희생이 된 아동의 신체적․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0조
제41조
이 협약의 규정은 다음 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아동권리의 실현에 보다 공헌할 수 있는 어떠한 규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2조
당사국은 이 협약의 원칙과 규정을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통하여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널리 알릴 의무를 진다.
제43조
제44조
제45조
이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고 이 협약이 대상으로 하는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46조
이 협약은 모든 국가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47조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제48조
이 협약은 모든 국가에 의한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고를 통하여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사무총장이 통고를 접수한 날부터 1년 후에 발효한다.
제53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의 수탁자로 지명된다.
제54조
아랍어․중국어․영어․불어․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인 이 협약의 원본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nvention,
Considering that,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proclaimed in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recognition of the inherent dignity and of the equal and inalienable rights of all members of the human family is the foundation of freedom, justice and peace in the world,
Bearing in mind that the peoples of the United Nations have, in the Charter, reaffirmed their faith in fundamental human rights and in the dignity and worth of the human person, and have determined to promote social progress and better standards of life in larger freedom,
Recognizing that the United Nations has,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in the International Covenants on Human Rights, proclaimed and agreed that everyone is entitled to all the rights and freedoms set forth therein, without distinction of any kind, such as race, colour, sex, language, religion, political or other opinion, national or social origin, property, birth or other status,
Recalling that,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he United Nations has proclaimed that childhood is entitled to special care and assistance,
Convinced that the family, as the fundamental group of society and the natural environment for the growth and well-being of all its members and particularly children, should be afforded the necessary protection and assistance so that it can fully assume its responsibilities within the community,
Recognizing that the child, for the full and harmonious development of his or her personality, should grow up in a family environment, in an atmosphere of happiness, love and understanding,
Considering that the child should be fully prepared to live an individual life in society, and brought up in the spirit of the ideals proclaimed in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in particular in the spirit of peace, dignity, tolerance, freedom, equality and solidarity,
Bearing in mind that the need to extend particular care to the child has been stated in the Geneva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of 1924 and in the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n 20 November 1959 and recognized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n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n particular in articles 23 and 24), in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 particular in article 10) and in the statutes and relevant instruments of specialized agenc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concerned with the welfare of children,
Bearing in mind that, as indicated in the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the child, by reason of his physical and mental immaturity, needs special safeguards and care, including appropriate legal protection, before as well as after birth",
Recalling the provisions of the Declaration on Social and Legal Principles relating to the Protection and Welfare of Children, with Special Reference to Foster Placement and Adoption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the 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Administration of Juvenile Justice (The Beijing Rules); and the Declaration on the Protection of Women and Children in Emergency and Armed Conflict,
Recognizing that, in all countries in the world, there are children living in exceptionally difficult conditions, and that such children need special consideration,
Taking due account of the importance of the traditions and cultural values of each people for the protection and harmonious development of the child,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improving the living conditions of children in every country, in particular in the developing countries,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For the purposes of the present Convention, a child means every human being below the age of eighteen years unless under the law applicable to the child, majority is attained earlier.
Article 2
Article 3
Article 4
States Parties shall undertake all appropriate legislative, administrative, and other measur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rights recognized in the present Convention. With regard to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States Parties shall undertake such measures to the maximum extent of their available resources and, where needed, within the framework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rticle 5
States Parties shall respect the responsibilities, rights and duties of parents or, where applicable, the members of the extended family or community as provided for by local custom, legal guardians or other persons legally responsible for the child, to provide,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evolving capacities of the child, appropriate direction and guidance in the exercise by the child of the rights recognized in the present Convention.
Article 6
Article 7
Article 8
Article 9
Article 10
Article 11
Article 12
Article 13
Article 14
Article 15
Article 16
Article 17
States Parties recognize the important function performed by the mass media and shall ensure that the child has access to information and material from a diversity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sources, especially those aimed at the promotion of his or her social, spiritual and moral well-being and physical and mental health. To this end, States Parties shall:
Article 18
Article 19
Article 20
Article 21
States Parties that recognize and/or permit the system of adoption shall ensure that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shall be the paramount consideration and they shall:
Article 22
Article 23
Article 24
Article 25
States Parties recognize the right of a child who has been plac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for the purposes of care, protection or treatment of his or her physical or mental health, to a periodic review of the treatment provided to the child and all other circumstances relevant to his or her placement.
Article 26
Article 27
Article 28
Article 29
Article 30
In those States in which ethnic, religious or linguistic minorities or persons of indigenous origin exist, a child belonging to such a minority or who is indigenous shall not be denied the right, in community with other members of his or her group, to enjoy his or her own culture, to profess and practise his or her own religion, or to use his or her own language.
Article 31
Article 32
Article 33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including legislative, administrative, social and educational measures, to protect children from the illicit use of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s as defined in the relevant international treaties, and to prevent the use of children in the illicit production and trafficking of such substances.
Article 34
States Parties undertake to protect the child from all forms of sexual exploitation and sexual abuse. For these purposes, States Parties shall in particular take all appropriate national, bilateral and multilateral measures to prevent:
Article 35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appropriate national, bilateral and multilateral measures to prevent the abduction of, the sale of or traffic in children for any purpose or in any form.
Article 36
States Parties shall protect the child against all other forms of exploitation prejudicial to any aspects of the child's welfare.
Article 37
States Parties shall ensure that:
Article 38
Article 39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promote physical and psychological recovery and social reintegration of a child victim of: any form of neglect, exploitation, or abuse; torture or any other form of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or armed conflicts. Such recovery and reintegration shall take place in an environment which fosters the health, self-respect and dignity of the child.
Article 40
Article 41
Nothing in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affect any provisions which are more conducive to the realiz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and which may be contained in:
Article 42
States Parties undertake to make the principles and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widely known, by appropriate and active means, to adults and children alike.
Article 43
Article 44
Article 45
In order to foste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and to encourag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field covered by the Convention:
Article 46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be open for signature by all States.
Article 47
The present Convention is subject to ratification. Instruments of ratification shall b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48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remain open for accession by any State. The instruments of accession shall b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49
Article 50
Article 51
Article 52
A State Party may denounce the present Convention by written notification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Denunciation becomes effective one year after the date of receipt of the notification by the Secretary-General.
Article 53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is designated as the depositary of the present Convention.
Article 54
The original of the present Convention, of which the Arabic, Chinese, English, French, Russian and Spanish texts are equally authentic, shall b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아동 권리 증진 및 보호를 위한 광범위한 의지를 보여주는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에 대한 압도적 지지에 고무되고,
아동의 권리는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함을 재확인하고, 평화롭고 안정된 상황에서의 아동의 발달 및 교육은 물론 차별없이 아동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하며,
무력충돌이 아동에게 미치는 유해하고 광범위한 영향과 이러한 영향이 지속적 평화・안전 및 발전에 미치는 장기적 결과를 우려하고,
무력충돌 상황에서 아동을 목표로 공격하는 행위와 학교 및 병원과 같이 일반적으로 아동이 상당수 소재하는 장소 등 국제법상 보호물을 직접 공격하는 행위를 규탄하며,
국제형사재판소에관한규정이 채택되었음과, 특히 이 규정상 국제적 및 비국제적 무력충돌시 15세 미만의 아동을 징집 또는 모병하거나 적대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이용하는 행위가 전쟁범죄에 포함됨에 주목하고,
따라서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이 인정하는 권리의 이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무력충돌 참여로부터의 아동 보호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을 고려하며,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 제1조가 그 아동에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더 이른 시기에 성년에 도달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목적상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인 자 모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군 입대 가능 연령 및 적대행위 참여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협약 선택의정서가 아동 관련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원칙의 이행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임을 확신하며,
1995년 12월 제26차 국제적십자회의가 특히 18세 미만 아동이 적대행위에 참여하지 아니하도록 무력충돌 당사자들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였음에 주목하고,
특히 무력충돌에 이용하기 위한 아동의 강제 모집 또는 징집을 금하는 가혹한형태의아동노동금지와근절을위한즉각적인조치에관한국제노동기구협약제182호가 1999년 6월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을 환영하며,
국가의 군대가 아닌 무장단체가 모집 훈련 및 국내외 적대행위에서 아동을 이용하는 행위를 가장 심각하게 규탄하고,
이와 같이 아동을 모집・훈련 및 이용하는 자들의 책임을 인식하며, 국제인도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 무력충돌 당사자의 의무를 상기하고,
이 의정서가 제51조 등 국제연합헌장의 목적 및 원칙과 국제인도법의 관련 규범을 저해하지 아니함을 강조하며,
헌장의 목적 및 원칙에 대한 완전한 존중과 적용 가능한 인권 관련 국제법문서의 준수에 기반한 평화와 안정 상황이 특히 무력충돌 및 외국점령시 완전한 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수적임에 유념하고,
경제적 또는 사회적 지위나 성별로 인하여 이 의정서에 반하는 모집이나 적대행위 이용에 특히 취약한 아동의 특별한 필요를 인정하며,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의 경제적・사회적 및 정치적 근본원인을 고려할 필요성에 유념하고,
무력충돌 피해아동의 신체적・사회심리적 재활 및 사회복귀는 물론 이 의정서의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의 강화 필요성을 확신하며,
의정서 이행과 관련된 정보 및 교육 프로그램 보급에 있어 지역사회와 특히 아동 및 피해아동의 참여를 장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당사국은 18세 미만인 자가 자국 군대의 구성원으로서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제2조
당사국은 18세 미만인 자가 자국 군대에 징집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제3조
제4조
제5조
이 의정서의 내용은 아동의 권리 실현에 더욱 공헌하는 당사국의 법이나 국제문서 및 국제인도법의 규정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Protocol,
Encouraged by the overwhelming support for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demonstrating the widespread commitment that exists to strive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Reaffirming that the rights of children require special protection, and calling for continuous improvement of the situation of children without distinction, as well as for their development and education in conditions of peace and security,
Disturbed by the harmful and widespread impact of armed conflict on children and the long-term consequences it has for durable peace, security and development,
Condemning the targeting of children in situations of armed conflict and direct attacks on objects protected under international law, including places that generally have a significant presence of children, such as schools and hospitals,
Noting the adoption of the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n particular, the inclusion therein as a war crime, of conscripting or enlisting children under the age of 15 years or using them to participate actively in hostilities in both international and non-international armed conflict,
Considering therefore that to strengthen further the implementation of rights recognized in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ere is a need to increase the protection of children from involvement in armed conflict,
Noting that article 1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specifies that, for the purposes of that Convention, a child means every human being below the age of 18 years unless, under the law applicable to the child, majority is attained earlier,
Convinced that an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that raises the age of possible recruitment of persons into armed forces and their participation in hostilities will contribute effectively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principle that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are to be a primary consideration in all actions concerning children,
Noting that the twenty-six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Red Cross and Red Crescent in December 1995 recommended, inter alia, that parties to conflict take every feasible step to ensure that children below the age of 18 years do not take part in hostilities,
Welcoming the unanimous adoption, in June 1999, of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Convention No. 182 on the Prohibition and Immediate Action for the Elimination of the Worst Forms of Child Labour, which prohibits, inter alia, forced or compulsory recruitment of children for use in armed conflict,
Condemning with the gravest concern the recruitment, training and use within and across national borders of children in hostilities by armed groups distinct from the armed forces of a State, and recognizing the responsibility of those who recruit, train and use children in this regard,
Recalling the obligation of each party to an armed conflict to abide by the provis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Stressing that the present Protocol is without prejudice to the purposes and principles contained in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including Article 51, and relevant norms of humanitarian law,
Bearing in mind that conditions of peace and security based on full respect of the purposes and principles contained in the Charter and observance of applicable human rights instruments are indispensable for the full protection of children, in particular during armed conflict and foreign occupation,
Recognizing the special needs of those children who are particularly vulnerable to recruitment or use in hostilities contrary to the present Protocol owing to their economic or social status or gender,
Mindful of the necessity of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root causes of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Convinced of the need to strengthe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resent Protocol, as well as the physical and psychosocial rehabilitation and social reintegration of children who are victims of armed conflict,
Encouraging the participation of the community and, in particular, children and child victims in the dissemination of informational and educational programmes concern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tocol,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feasible measures to ensure that members of their armed forces who have not attained the age of 18 years do not take a direct part in hostilities.
Article 2
States Parties shall ensure that persons who have not attained the age of 18 years are not compulsorily recruited into their armed forces.
Article 3
Article 4
Article 5
Nothing in the present Protocol shall be construed as precluding provisions in the law of a State Party or in international instruments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hat are more conducive to the realiz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Article 6
Article 7
Article 8
Article 9
Article 10
Article 11
Article 12
Article 13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목적 실현과 특히 제1조・제11조・제21조・제32조・제33조・제34조・제35조 및 제36조 등 협약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아동매매・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하는 조치를 확대하는 것이 적절함을 고려하고,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경제적 착취 및 위험하거나 아동의 교육을 방해하거나 아동의 건강이나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또는 사회적 발달에 유해한 모든 노동의 수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함을 또한 고려하며,
아동매매・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을 목적으로 한 국제적 아동 거래의 규모와 증가를 엄숙히 우려하고,
아동매매・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을 직접적으로 조장하여 아동이 특히 취약한 매춘 관광 관행이 확산되고 지속됨을 깊이 우려하며,
여자아동을 포함한 상당수 특히 취약한 집단이 성 착취의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고 여자아동이 성 착취 피해자 가운데 과도한 비율을 차지함을 인식하고,
인터넷과 발전하는 다른 기술을 통한 아동음란물 이용가능성이 점증함을 우려하고, “인터넷상 아동음란물 퇴치에 관한 국제회의(비엔나, 1999년)”와 특히 아동음란물의 생산・배포・수출・전송・수입・고의적 소지 및 선전 행위의 전 세계적 불법화를 요구하는 동 회의의 결정을 상기하고, 정부와 인터넷 업계사이의 긴밀한 협조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저개발・빈곤・경제 불균형・불평등한 사회경제구조・가족붕괴・교육결핍・도농간 이동・성차별・성인의 무책임한 성행위・유해한 전통관행・무력충돌 및 아동 거래 등을 포함하는 기여원인을 다루는 총체적 접근법의 채택이 아동매매・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의 근절을 촉진할 것을 믿고,
아동매매・아동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대한 소비자 수요를 줄이기 위하여 일반대중의 인식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믿고,
모든 주체들간의 전 세계적 협력강화와 국내적 법 집행 개선의 중요성을 또한 믿으며, 「국제입양관련아동의보호및협력에관한헤이그협약」, 「국제적아동약취・유인의민사적측면에관한헤이그협약」, 「부모의책임및아동보호조치관련관할권・준거법・승인・집행및협력에관한헤이그협약」 및 「가혹한형태의아동노동금지와근절을위한즉각적인조치에관한국제노동기구협약」 제182호와 같은 아동보호에 관한 국제법문서의 규정에 주목하고,
아동권리 증진과 보호에 대한 광범위한 의지를 보여주는 아동의권리에관한 협약에 대한 압도적 지지에 고무되며,
“아동매매・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 예방을 위한 행동강령”과 1996년 8월 27일부터 31일까지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아동에 대한 상업적 성 착취에 반대하는 국제회의”에서 채택된 선언과 행동강령 규정 및 관련 국제기구의 그 밖의 관련 결정 및 권고 이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아동 보호와 아동의 조화로운 발달을 위한 각 민족의 전통과 문화적 가치의 중요성을 적절히 고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당사국은 이 의정서에 명시된 아동매매・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을 금지한다.
제2조
이 의정서의 목적상,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 규정에 따라,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이 의정서는 다음의 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아동 권리의 실현에 보다 공헌할 수 있는 규정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Protocol,
Considering that, in order further to achieve the purposes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he implementation of its provisions, especially articles 1, 11, 21, 32, 33, 34, 35 and 36, it would be appropriate to extend the measures that States Parties should undertake in order to guarantee the protection of the child from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Considering also that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recognizes the right of the child to be protected from economic exploitation and from performing any work that is likely to be hazardous or to interfere with the child's education, or to be harmful to the child's health or physical, mental, spiritual, moral or social development,
Gravely concerned at the significant and increasing international traffic in children for the purpose of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Deeply concerned at the widespread and continuing practice of sex tourism, to which children are especially vulnerable, as it directly promotes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Recognizing that a number of particularly vulnerable groups, including girl children, are at greater risk of sexual exploitation and that girl children are disproportionately represented among the sexually exploited,
Concerned about the growing availability of child pornography on the Internet and other evolving technologies, and recalling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bating Child Pornography on the Internet, held in Vienna in 1999, in particular its conclusion calling for the worldwide criminalization of the production, distribution, exportation, transmission, importation, intentional possession and advertising of child pornography, and stressing the importance of closer cooperation and partnership between Governments and the Internet industry,
Believing that the elimination of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will be facilitated by adopting a holistic approach, addressing the contributing factors, including underdevelopment, poverty, economic disparities, inequitable socio-economic structure, dysfunctioning families, lack of education, urban-rural migration, gender discrimination, irresponsible adult sexual behaviour, harmful traditional practices, armed conflicts and trafficking in children,
Believing also that efforts to raise public awareness are needed to reduce consumer demand for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and believing further in the importance of strengthening global partnership among all actors and of improving law enforcement at the national level,
Noting the provisions of 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s relevant to the protection of children, including the Hague 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the Hague 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the Hague Convention on Jurisdiction, Applicable Law, Recognition, Enforcement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Parental Responsibility and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Convention No. 182 on the Prohibition and Immediate Action for the Elimination of the Worst Forms of Child Labour,
Encouraged by the overwhelming support for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demonstrating the widespread commitment that exist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Programme of Action for the Prevention of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and the Declaration and Agenda for Action adopted at the World Congress against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held in Stockholm from 27 to 31 August 1996, and the other relevant decisions and recommendations of pertinent international bodies,
Taking due account of the importance of the traditions and cultural values of each people for the protection and harmonious development of the child,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States Parties shall prohibit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as provided for by the present Protocol.
Article 2
For the purposes of the present Protocol:
Article 3
Article 4
Article 5
Article 6
Article 7
States Parties shall,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eir national law:
Article 8
Article 9
Article 10
Article 11
Nothing in the present Protocol shall affect any provisions that are more conducive to the realiz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hat may be contained in:
Article 12
Article 13
Article 14
Article 15
Article 16
Article 17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Protocol,
Considering that,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proclaimed in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the recognition of the inherent dignity and the equal and inalienable rights of all members of the human family is the foundation of freedom, justice and peace in the world,
Noting that the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vention”) recognize the rights set forth in it to each child within their jurisdiction without discrimination of any kind, irrespective of the child’s or his or her parent’s or legal guardian’s race, colour, sex, language, religion, political or other opinion, national, ethnic or social origin, property, disability, birth or other status,
Reaffirming the universality, indivisibility, interdependence and interrelatedness of all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Reaffirming also the status of the child as a subject of rights and as a human being with dignity and with evolving capacities,
Recognizing that children’s special and dependent status may create real difficulties for them in pursuing remedies for violations of their rights,
Considering that the present Protocol will reinforce and complement national and regional mechanisms allowing children to submit complaints for violations of their rights,
Recognizing that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should be a primary consideration to be respected in pursuing remedies for violations of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hat such remedies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need for child-sensitive procedures at all levels,
Encouraging States parties to develop appropriate national mechanisms to enable a child whose rights have been violated to have access to effective remedies at the domestic level,
Recalling the important role that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nd other relevant specialized institutions, mandated to promote and protect the rights of the child, can play in this regard,
Considering that, in order to reinforce and complement such national mechanisms and to further enha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and, where applicable, the Optional Protocols thereto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an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it would be appropriate to enable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mittee”) to carry out the functions provided for in the present Protocol,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Competence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Article 2 General principles guiding the functions of the Committee
In fulfilling the functions conferred on it by the present Protocol, the Committee shall be guided by the principle of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It shall also have regard for the rights and views of the child, the views of the child being given due weight in accordance with the age and maturity of the child.
Article 3 Rules of procedure
Article 4 Protection measures
Article 5 Individual communications
Article 6 Interim measures
Article 7 Admissibility
The Committee shall consider a communication inadmissible when:
Article 8 Transmission of the communication
Article 9 Friendly settlement
Article 10 Consideration of communications
Article 11 Follow-up
Article 12 Inter-State communications
Article 13 Inquiry procedure for grave or systematic violations
Article 14 Follow-up to the inquiry procedure
Article 15 International assistance and cooperation
Article 16 Report to the General Assembly
The Committee shall include in its report submitted every two years to the General Assembly in accordance with article 44, paragraph 5, of the Convention a summary of its activities under the present Protocol.
Article 17 Dissemination of and information on the Optional Protocol
Each State party undertakes to make widely known and to disseminate the present Protocol and to facilitate access to information about the views and recommendations of the Committee, in particular with regard to matters involving the State party, by appropriate and active means and in accessible formats to adults and children alike, including those with disabilities.
Article 18 Signature, ratification and accession
Article 19 Entry into force
Article 20 Violations occurring after the entry into force
Article 21 Amendments
Article 22 Denunciation
Article 23 Depositary and notification by the Secretary-General
Article 24 Languages